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로 인하된다. 연매출 2억~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도 2.0%에서 1.3%로 낮아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내년 1월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O.7%포인트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2007년 7월 4.5%에서 2012년 말 1.5%로 인하하고 적용대상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올해 1월 3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정은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미만 일반가맹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약 1.9%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현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추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국세납부대행수수료)을 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내려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미만은 1.5%에서 1.0%로 각각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지속돼 왔고 최근 금리 인하 및 밴(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로 카드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든 요인도 수수료율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전국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210만원 수수료 부담이 감소해 영세·중소가맹점 총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4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