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과 상호인증, 교역 활성화 계기 돼야

우리나라와 중국이 시험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번 신청으로 국내 인증(KC)과 중국 수출에 필요한 중국강제인증(CCC)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중국과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등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3개 약정을 체결했다. 상호인증 첫 번째 분야는 전기전자제품이 유력하다. 상호인증 참여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중국 품질인증센터(CQC)가 꼽힌다.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 시험인증을 안방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양국 교역전선에 또 하나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셈이다. 제품개발에서 시험인증 획득, 선적까지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13억5000만 인구를 보다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관 적합성평가를 거쳐 CCC를 획득해야 한다. 중국은 해외 기관에 CCC 시험을 개방하지 않았다. 국제공인성적서를 보유한 기업도 중국에 수출하려면 현지 시험인증기관에 샘플을 보내 다시 시험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진행한 전기전자제품 시험성적서로 중국 현지 적합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적기에 생산 수출하는 타임 투 마켓 전략 구사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비관세 장벽을 낮추면서 중국과 교역을 늘려 나가야 한다. FTA 체결에 이어 앞으로도 무역기술 장벽 파괴에 노력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낮춰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을 안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미국·일본 등 경쟁국에 한발 앞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을 우리 내수시장으로 만들려는 정책의지와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