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징계안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징계안이 불발로 끝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학봉 무소속 의원 징계안 의결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시했었다.
이날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심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이날 즉각 ‘제명’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문위는 성폭행과 별도로 윤리적 문제로라도 제명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냈고 야당도 같은 의견"이라며 "성폭행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며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같은 당 세 명의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심 의원 제명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한번 만에 회의해서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