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R&D 의지, 정책 수요자에 믿음 줘야

정부 ‘연구개발(R&D) 혁신전략’ 실행 조직 ‘과학기술 전략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실장급 조직으로 구성된다는 소식이다.

미래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 전략본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무국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 정책수립, 평가, R&D 예산 배분 등을 담당할 핵심 조직으로 R&D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여러 부처 R&D 사업을 조정하는 자리여서 당초 최소 차관급 조직을 예상했으나 실장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차관급 조직이 아니어도 R&D 컨트롤타워 기능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수요자로서는 정부 R&D 강화 의지가 결국 말뿐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가뜩이나 국가 전체 예산은 증액하면서 R&D 예산은 크게 줄여 R&D를 바라보는 정부 진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국가 성장 동력보다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겠다’고 천명하며 출발했다. 2017년까지 국가 R&D 투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정부였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이례적으로 감축하는 악수를 뒀다. 이 때문에 정책 수요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R&D 혁신 전략이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R&D 규모를 ‘체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될까 두렵다는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온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한 발 더 나간 정책을 펴,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부 ‘R&D 혁신 전략’을 두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 밥의 그 나물’ 정책이라는 비판은 그런 의미에서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국가 R&D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 비중에 맞는 추진 조직과 예산을 만들어 정책 수요자가 정부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