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1분기 對美 지식재산권 무역 24억달러 적자…83.3%↑

우리나라와의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미국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24억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3억2천만 달러)에 비해 83.3%(11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1분기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23억1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우리나라는 1분기 중 미국에 4억1천만 달러의 지재권을 수출했지만, 수입액은 28억3천만 달러로 수출액의 7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1억6천억 달러), 영국(-1억5천억 달러), 독일(-7천억 달러) 등 다른 선진국과의 적자폭은 1년 전보다 줄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한국기업의 현지 자회사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수출이 많아 4억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재권 무역수지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1억9천만 달러 적자)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21억4천만 달러)에서 발생했고,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적자(19억1천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일으킨 적자가 18억9천만 달러로, 전체 적자의 81.8%를 차지했다.

이로 미뤄볼 때 미국과의 적자는 퀄컴 등 통신 표준특허 보유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SW) 기업에 주는 로열티 및 사용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의 특징은 기업규모 면에서는 대기업,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국가별로는 대미(對美) 거래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분기 대미 지재권 적자 증가는 특정 업체 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단기적인 요인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23억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9천만 달러 줄었다.

한국의 연간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103억4천만 달러였으나 지난해 61억7천만 달러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