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정보통신(ICT) 산업은 2013년 국내총생산의 9.9%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비중은 30.3%에 이른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441억달러)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래부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정보통신산업 진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시도는 전국 협력 네트워크를 타고 지방 기업에까지 속도감 있게 전달된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효과도 차츰 나타나고 있다.
다소 아쉬운 점은 ICT산업 기둥인 SW와 IT기업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NIPA 2014년 전국 SW/IT기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에 65.6%가 분포해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국 20여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과 함께 지역 SW산업 진흥지원사업과 SW융합클러스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그림이다.
이처럼 중앙 정부 정책과 사업은 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기업과 연결될 때 지역 특성산업과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지역 특성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물론 지역 진흥기관도 적극적으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융합의 고리를 함께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인천 SW융합클러스터의 글로벌 창업 기업 지원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BizOK)’ 및 타 지자체에 판매한 시민주도형 복지시스템인 ‘행복나눔인천’, 시민방송 시스템 ‘인천N방송’ 등을 운영하면서 인천의 독창성을 살린 정보통신 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 ICT 및 IT융합사업 PMO 전담기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지역 SW융합진흥지원사업과 SW융합클러스터사업에 동참해 관련 산업 분야 수출 확대와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야 부작용도 적다.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적기 지원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사업비 매칭을 요구하는 때가 많다. 그런데 요즘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 매칭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감축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느라 매칭 사업비 충당이 더욱 어렵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적용 대상을 새로 시작하는 과제로 한정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매칭 일정이나 연도별 매칭분을 조절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선투자한 기술과 성과를 모두 잃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이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재정 형편에 맞는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 지자체와 지역진흥기관은 지역 ICT 융합산업 성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지역 ICT 산업은 안정 속에서 지역적 편차 없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지역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김상룡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srkim@in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