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 경쟁상황평가가 시작된다.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결합상품시장에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판단해 사전규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결합상품 논란 핵심인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이번 평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힘든 작업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통신·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4사, 케이블TV 업계 등이 지난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첫 회동을 갖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방통위가 지난 6일 발표한 개선안에는 ‘공짜 마케팅 금지’ 등 결합상품시장 개선 종합대책이 포함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결합상품시장 경쟁상황평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경쟁상황평가가 결합상품시장 논란을 해결할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평가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사전작업이 시작된 결합 경쟁상황평가가 이번 주 본격 닻을 올리게 됐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실무를 맡는다.
경쟁상황평가가 시작되면서 ‘시장획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은 말 그대로 시장을 ‘정의’하는 것이다. 시장영역과 수요자, 공급자를 정한 뒤 이 시장에서 특정 공급자가 단독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경쟁상황평가 핵심이다. 시장획정은 경쟁상황평가 기본 중 기본인 것이다.
문제는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와 같은 단독상품은 쉽게 시장영역을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과 방송 상품이 여럿 뒤섞인 결합상품은 배타적이고 독립적 시장영역을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다. 학문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참고사례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논리적 근거나 해외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 시장획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장획정 방법론을 만들어내고자 집중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획정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쟁상황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지배력 전이만 떼어서 살펴보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결합상품 논란이 불거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기 때문에 전체 경쟁상황평가를 할 게 아니라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만 조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에 전이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단품 대 단품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상품 전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