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OECD에 속한 40여개 국가가 조세피난처를 없애기 위해 세제개편에 착수했다.
조세피난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크게 낮은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 이들 국가와 지역에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이익을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닛케이신문은 미국, 일본, 영국이 채택한 글로벌 회사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곧 도입할 것이라고 16일 전했다. 각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세율 허점을 막아 조세피난처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지난 1978년 ‘조세피난처 대책 세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서 거둔 수익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G20과 OECD 회원국 중 조세 피난을 막는 세제 대책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는 다른 국가를 참고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와 네덜란드 정부 책임자는 이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전망이다.
회원국은 약 40여개에 이르는 국가가 함께 조세피난처를 막을 세제 대책을 일치시킴으로써 국제과세 피해 허점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20과 OECD는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도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세제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낮은 세금 부담을 기업 유치를 위한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걸림돌이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이중과세로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네덜란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국가에 중간 지주회사가 있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자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본사가 있는 국가와 중간 지주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동시에 지불해야한다. OECD는 이를 막기 위해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