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금융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핀테크 혁명’을 거론하며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금융 산업이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금융·정보기술(IT) 업계는 “여전히 규제가 많다”며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정부가 관련 작업을 가속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 핀테크 활성화 정책 중 하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 완화를 함께 담았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한두 곳을 연내 인가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당길 방침이다.
다음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KT, NH투자증권, 인터파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선언한 기업도 파트너 업체를 찾아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자 외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했다. 국내 중소 PG사도 해외 소비자 역직구 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등 사업 기회가 많아졌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범금융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건강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핀테크 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넘어 금융 보신주의를 없애기 위한 정부 대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를 금융 보신주의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경제 실핏줄에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개혁이 벤처기업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이뤄지면 창업, 성장 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벤처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