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장기·중대형 과제와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5월 발표된 정부 R&D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양 부처 중소기업 R&D 지원전략을 차별화해 효율성을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중장기·중대형 R&D 과제 중심으로 지원한다. 산업·업종 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기업화에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중기청은 창업·중소·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저변 확대 사업을 강화한다. 공정개선 지도,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에 힘쓴다.
두 부처는 역할 분담 기준에 맞춰 내년 소관 사업을 조정한다. 산업부는 중장기 기술 개발 성격이 강하나 지원기간이 2년인 15개 사업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7개 사업은 종료한다.
확대 사업은 산업기술국제협력,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등 644억원(이하 2015년 예산 기준) 규모다. 종료사업은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클린디젤차 핵심 부품 육성사업 등으로 예산은 230억원이다.
중기청은 단기 현장 중심 R&D에 집중하고자 민관 공동 투자기술 개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 시장형 창업 사업화 3개 사업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3개 사업 예산은 611억원이다.
중기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과 R&D초보기업이 지원 혜택을 누리도록 저변확대 사업 비중을 현 40%에서 65%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업 초기기업은 재무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능력과 기술개발 아이템 중심으로 평가, 지원한다. R&D초보기업은 지원 회수를 제한해 기업이 독자 역량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협력안 마련을 계기로 중소기업 R&D 지원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