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장관 여의도 복귀 시점이 하반기 국정 운영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내각 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을 겸한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두 부총리급 장관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모두 5명이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1월 14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 마감시한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당으로 복귀할지,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내각에 잔류할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자연스레 정치인 장관 셈법도 복잡해졌다.
최근 김희정 장관은 출입기자 만찬에서 “당연히 (총선 출마) 해야죠”라며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장관 의원’ 여의도 복귀설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관 의원 5명 모두 주변에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시점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현실적으로 다섯 장관 동시 사퇴가 어려운 만큼 ‘나갈 순서’와 ‘남을 사람’을 정하느라 서로 물밑 신경전을 벌인다는 소문마저 나온다.
정치인 장관 총선 출마 선언은 자신이 ‘시한부 장관’임을 스스로 공식화하는 셈이 된다. 남은 기간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관직을 떠날지, 장관으로 잔류할지 거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당초 정치인 장관 1차 복귀 시점은 8월께로 점쳐졌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이 집중 처리되기 때문에 중간 사퇴가 힘들어진다. 마침 두 부총리와 김 장관은 8월이면 취임 1년을 맞거나 갓 넘긴다. 어차피 메르스 사태 문책성 인사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가 확정적이어서 이에 맞춘 소폭 개각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사실상 정치인 장관을 겨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8월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또다시 시간과 공력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 돼서야 정치인 장관의 자연스러운 복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