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돼 화제다.
법무법인 한길은,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늦게 공개함으로써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 문정구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 이라고 이번 소송 이유를 전했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과연 받아들여질까?"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멋지십니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메르스 사태 끝나기 전에 다 확인해야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