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지속 추진해야

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다. 평가결과 공공기관 경영개선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 기관이 전년 2개에서 15개로 크게 늘었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출범 첫해인 2013년(16개), 작년(30개)보다 적었다.

경영실적을 보면 116개 기관 중 6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이 2013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3000억원으로 6조원 늘었다. 36개 정부출자기관 정부배당 규모는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42.3% 증가했다. 부채도 줄었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부채 35조3000억원을 감축했다. 목표치 32조2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로 이어진 것이란 평가다.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이 이뤄졌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문화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 채용·승진 비리, 폐쇄적인 계약 관행 및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조직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믿음, 규범, 신념, 가치, 관례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고 있다. 지방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개혁 추진에 공공기관은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기관 개혁이 경제혁신의 추동력이 되고 국민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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