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지식재산 경영’이다. 지식재산 경영은 창조경제에 맞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대변되어 왔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지식재산 경영의 해법은 무엇이고 그 지식재산 경영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우리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실질적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IP 컴플라이언스 정책 수립과 실행’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그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규제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활동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여러 유형 리스크를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정책과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영역은 다름 아닌 지식재산권, 즉 IP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는 대규모 지식재산 분쟁 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런 분쟁 과정에서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고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 당사자가 되어 수년간 어려운 기업 활동을 감내하기도 한다. 우리는 벤처기업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그 아이디어를 IP 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해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다. 대기업이 적절한 기술개발 노력과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규사업에 진출한 후에 대규모 기술 분쟁에 노출되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거나 엄청난 투자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봤다.
기업이 큰 시행착오 없이 필요한 IP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갖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IP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정적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는 기업이 IP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촘촘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기업은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다양한 영역의 IP 법률 체계 내에서 기업 IP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적절한 권리 행사를 위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 내부의 다양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리활동을 통해서 작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서 또는 한발 앞서 나가는 새로운 분야의 신제품 개발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업이 IP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IP 권리 확보와 제3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이슈를 사전 검토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 단계마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해 나간다면 가장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 모습으로 IP 자산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고부가가치 기술과 상품을 확고한 IP 자산으로서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결국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식재산 경영의 모습이 될 것이다.
김지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jihyun.kim@BK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