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산업·에너지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상당수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규제개혁 2년차를 맞아 지난해 같은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규제 가운데 중복·기폐지 규제를 정비한 것 외에 실질적 감축 대상에 오른 것은 145건이다. 이 중 3분의 1가량인 49건만 폐지 완료됐다.
나머지 96건은 규제개선에 필요한 법률과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회 계류 중인 사안만 81건에 이른다. 규제개선을 추진한 145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 법률 계류 중이거나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단계에 있는 96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 규제(56건)다. 규제와 진흥, 민간과 공공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법률 개정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투자(16건)와 산업(15건) 관련 규제도 많았다.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이 하반기에는 실제 폐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운영상 변수가 워낙 많고 처리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정부 바람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를 상대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장관이 특정 법안 관철하려면 설명도 하고 사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규제개혁을 향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 규제개혁 작업은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혁파를 주문하면서 힘을 받았다. 대통령이 강조하니 각 부처 장관도 적극 움직였고, 분야별 규제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았다. 부작용이 없지 않았지만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된 것도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문제는 2년 차인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추진력이 뒷받침될 것인지다. 올해 들어 아직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업무 비중이 예년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규제개혁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다. 지난해는 단순 재정비만으로도 규제감축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거리가 많았다. 이제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한 규제가 더 많다. 파급효과가 큰 규제일수록 개선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 차원 새로운 규제개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