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공간정보 시스템 표준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 관리한다. 공간정보 표준이 주체별로 94종에 이르는 등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법 개정을 추진, 공간정보 활용을 법에 명시해 창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재된 공간정보 표준을 신규 브랜드인 ‘한국공간정보체계(KSDI·가칭)’로 통합하는 표준화 연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간정보 표준을 정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정부는 2013년 공간정보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 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표준 간, 표준과 기술기준 간 내용이 불일치하고 표준이 정비되지 않아 실질적 표준 적용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스타트기업이 적은 이유다.
국토부는 한국산업규격(KS),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94종의 공간정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중복된 표준이나 비현실적인 표준 등은 폐지한다. KSDI를 만들어 정리된 표준을 통합, 체계화한다. 이용자가 손쉽게 공간정보 표준을 확인,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 형태로 제공한다.
표준 적합성 평가 도구도 활용한다. 범용생성언어(GML), 메타데이터 등 개발된 표준 적합성 도구를 활용, 공간정보 표준 적용 방법론을 만든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TC211과 공간정보국제표준총회(OGC) 활동으로 국제 표준화도 지원한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공간정보 활성화를 명문화한다. 표준 개발이나 프로세스, 관리 등을 법 조항에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표준화 연구를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후 연내 KSDI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DI가 가동되면 표준 공간정보 활용이 확대돼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