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보호산업 집적화에 정책도 뒤따라야

정부가 정보보호 분야 기업·연구소·대학·테스트베드 등을 한데 묶는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금융기관부터 언론사, 공공기관, 원전 등 국가기관까지 사이버테러 또는 해킹 공격을 경험한 우리로선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구상이다.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분단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여러 차례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미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민간·군사·정부 등 소관별로 따로따로 전개해 온 연구개발이나 훈련, 화이트해커 양성, 취약점 테스트 등의 통합기능을 집적단지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연구개발한 첨단기술을 기업이 상용화하고 이를 다시 테스트를 거쳐 공공기관 등의 방어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민간 확산과 기술개발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국가 차원의 미래 안전장치로 충분히 기능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연구조사를 시작한다. 5월 말 결정 과정까지 이를 힘 있게 밀어붙이려면 정보보호 관련 정부내 정책 지휘체계에도 일사불란함이 더해져야 한다. 차제에 청와대가 신설한 안보특별보좌관이 부처별로 쪼개진 정보보호 관련 부처 역할과 정부 통합역량을 면밀하게 재점검해 보길 바란다. 관련 부처도 이기주의에 매몰돼 이 작업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보다 국가 전체 안보·정보보호 비전에 맞춰 거시적 관점에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 정보보호 집적단지를 조성해 5~10년 앞을 내다본 산·학·연·정 통합 공간을 마련하고, 아울러 정책적으로 사이버 국가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 지휘체계까지 마련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에겐 펼쳐진 마당과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겐 수렁과 같다. 정보보호와 국가안보 또한 한발 앞서 대응하고 준비하는 나라와 국민에겐 안전과 행복이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