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류(경마․경정․경륜), 내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을 대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전자카드제 시행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자카드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생체정보를 이용해 발급 받는 카드가 개인정보 침해는 아니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의 현금구매 방식 대신 일정 절차에 따라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베팅할 때마다 이용하게 하는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감위측은 전자카드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개인정보와는 무관한 카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 카드를 발급 받을 때 손가락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개인 생체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카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도난, 분실 및 기타 경로로 인해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통신회사, 카드회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했을 때 사회적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사감위 측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대안 및 보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스포츠팬, 가족단위 방문객도 잠재적 도박중독자로 모는 전자카드제
실제 각 기관의 자체적 건전화 노력으로 사업장을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감위의 전자카드의 도입과 관련해 눈에 띄는 비판 여론 중 하나가 전자카드 도입이 소액으로 건전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물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도박 중독자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전자카드에 이용자의 구매금액, 횟수가 낱낱이 전자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을 접한 고객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고객은 "전자카드 도입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람들 마다 즐길 수 있는 여유금액도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구속하려 하느냐, 전자카드제가 성범죄자들에게 사용하는 전자발찌랑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며 전자카드제 시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다른 고객은 "만약 자신의 베팅을 위해 제공했던 정보들이 드러나 자신도 모르는 새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며 사감위의 어처구니 없는 전자카드제를 성토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