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공공기관’ 타이틀에서 벗어났다. 자본시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변화가 증권 시장에도 큰 파급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거래소·코스콤·인천종합에너지·한국표준협회·산은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무부처가 금융위로 바뀌고 지정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설립이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변경됐다.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경영 성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경영공시·경영평가 계획이 포함된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를 하고 방만경영 방지 등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의무화한다.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공운법상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금융위 주관 평가를 시행한다.
거래소는 환영의 입장이다.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만 6년만의 복귀다. 통합 거래소로서는 10년째다. 이번 해제를 계기로 △거래 및 상장 활성화 △시장 제도·관행의 국제 정합성 제고와 글로벌 협업 확대 △고객 중심 경영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상장 활성화는 저배당 관행과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꾀해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와 관행, 프로세스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IT 해외 수출, 해외 인수 합병 등으로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임직원이 이번 공공기관 해제로 경영 자율성이 확대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장 이용자 중심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해 자본시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환골탈태’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스콤도 반기는 분위기다. 코스콤 관계자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IT회사의 특성상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됐던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IT 사업 추진·운용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기관의 공공기관 해제는 증권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지분을 가진 각 증권사의 지분 가치도 재평가된다. 코스콤은 증권 기관이 아닌 금융 전문 IT기업으로서 인력 채용 등에 탄력성을 갖고 은행·카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업 대상 핀테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