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동향을 분석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5년 정부지원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3년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매년 2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하지만 부처 간 협조가 미흡해 2013년부터 시행계획을 7월이 돼서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계획에 수록된 100개 사업 가운데 10%(10개)는 취약계층 애로해소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아 정책 추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100개 사업 중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확보와 관련된 사업은 20%에 불과하고 60% 이상은 개별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직접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산업 구조조정 지연과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은미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공감대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인적자원 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