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산 넘어 산’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울산시와 손잡으며 특구 지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요건은 맞췄다. 하지만 경북과 울산이 연구용역을 따로 추진해 향후 이해관계가 엇갈릴 소지가 있고, 기존 특구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특구 지정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포항과 경주는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기술원,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연구개발(R&D) 역량이 풍부한 곳이다.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에서도 경북은 전국 지자체 중 네 번째로 꼽힐 정도다.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리는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분소와 기초과학분야 국제연구소인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도 포항에 자리잡고 있다.
포항제철과 연관 기업,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포항과 경주부근에 밀집해 R&D의 사업화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경북의 R&D 투자 대비 기업 R&D 투자 비중은 74.6%나 된다.
특히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많아 R&D 성과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정부의 R&D 투자비 중 기초 R&D 투자비율이 33.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R&D 인프라가 탄탄하고 역량이 풍부하지만 정작 R&D특구 지정에서 경북은 수년간 따돌림을 받아왔다. 이유는 R&D 특구운영특별법상 정부출연연이 세 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울산시와 손잡고 특구 지정에 나섰다. 울산시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의 분원이 자리 잡고 있어 출연연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기존 특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대덕특구가 자리한 대전지역 과학기술계는 대구와 광주, 부산에 이어 포항과 울산까지 동해안R&D특구로 지정되면 국가의 R&D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R&D 특구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정해진 예산을 더 쪼개야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 오히려 동해안R&D특구가 지정되면 포항방사광가속기에 국가 R&D 예산이 쏠려 타 지역은 그 만큼 예산 확보가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동해안R&D특구 지정의 또 다른 걸림돌은 경북이 출연연 수를 채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울산시와 특구 범위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북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특구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따로 발주한 상태다.
경북도는 오는 9월쯤 두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특구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두 연구용역 보고서에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북도는 두 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쯤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정까지는 1년이 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을 위한 심사가 최소 1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용역결과 도출, 신청서 제출, 특구 지정까지는 빨라도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11월쯤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겠지만 특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갖췄어도 심사를 거쳐 실제로 지정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다른 돌발 변수가 많아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