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5월 EU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 정보에 관한 검색 결과 삭제를 구글에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소정의 양식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판결 후 반년 이상 지난 12월 구글은 유럽에서 일어난 URL 삭제 요청 수와 URL이 삭제된 도메인 상위 TOP10 사이트 등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사용자로부터 구글이 제거 요청을 받은 URL 수는 19만 1,233건이다. 또 구글이 삭제를 검토한 URL 수는 69만 1,418건(12월 27일 기준)이다. 전체 검토 중 40.1%를 삭제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로부터 받은 삭제 요청 건수는 3만 8,452건이다. 또 프랑스와 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삭제 요청을 한 건수는 12만 5,841건. 삭제 요청 건수 중 48.9%가 삭제됐다.
다음은 독일. 독일의 경우 3만 2,096건 삭제 요청을 받았고 관련 삭제 요청 총수는 11만 9,859건이다. 49.5%를 삭제한 것. 영국의 경우 2만 4,605건이며 삭제 요청 총수는 9만 6,125건으로 34.3%가 삭제됐다. 스페인의 경우 1만 7,494건을 삭제 요청을 받았고 관련 총 요청수는 5만 8,505건으로 34%가 삭제됐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1만 4,648건 삭제 요청을 받았고 총 삭제 요청 건수는 5만 975건으로 25.3%가 삭제됐다.
구글은 받은 삭제 요청에 대한 예도 함께 공개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수십 년 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남편의 살해 사건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구글은 해당 여성 이름에 대한 검색 결과에서 해당 페이지를 삭제했다. 반면 영국의 경우 한 언론 전문가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콘텐츠에 대한 보도 기사 링크 4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관련 페이지를 지우지 않았다. 구글 측은 이런 요청을 평가할 때 개인 권리 뿐 아니라 콘텐츠 공익성 여부를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구글이 받은 요청으로 삭제된 도메인 상위 TOP10 사이트를 보면 페이스북(4,835건), 프로파일엔진닷컴(4,576건), 구글그룹스(3,430건) 순이며 유튜브와 구글플러스 등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석원기자 techhol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