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00㎒ 주파수 공청회 객관적이어야

지상파 방송은 지상 송신탑을 이용해 쏘아진 전파를 받아 시청하는 방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안테나를 설치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100가구 중 7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구는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를 시청한다. 지상파는 무료를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수신환경이 열악한 반면에 유료방송은 지상파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데다 가격도 싸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시청자가 지상파 직접 수신을 기피하면서 절대적이었던 지상파의 영향력은 퇴조하고 있다. 유료방송에서 지상파는 하나의 프로그램공급자(PP)에 불과하고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등이 드라마와 뉴스 분야에서 지상파를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도 TV를 보는 등 시청습관이 변하면서 지상파 플랫폼은 존재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상파 방송사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를 직접 실어나를 수 있는 플랫폼이 사라지면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력이 저하되고 채널과 관련한 불투명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700㎒를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통신업계는 모바일시대에 발맞춰 통신에 할당해야 한다며 방송사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700㎒ 공청회가 열린다. 주파수 할당 방향을 가늠해 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칫 이 공청회가 정치권의 노골적인 지상파 편들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700㎒를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만약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형성된다면 아니함만 못한 공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는 공공의 재산으로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11일 공청회도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 공청회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