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저금리시대가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정책자금 운용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낮아진 금리 탓에 정부의 자금 지원효과가 무색해지면서 에너지절약 설비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ESCO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ESCO자금 금리가 2.75%인 것과 비교해 최근 기준금리가 2%로 내려가면서 ESCO 정책자금이 오히려 은행금리보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SCO는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에너지 절약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상환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설비투자비를 에너지절감 성과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만큼 금리 차이가 ESCO 수익과 상환기간 설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동안 ESCO시장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 수준에서 형성됐다. 비싼 시중은행 이자로는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ESCO 자금으로 직접 지원과 이자차액보전 방식을 포함해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ESCO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한다면 굳이 에너지절약 측정·검증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긴 ESCO사업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대부분 ESCO는 전기·열 설비 엔지니어링과 에너지진단 등 사업을 병행하는 만큼 ESCO보다 손쉬운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대표는 “용도가 ESCO로 한정된 정부자금은 에너지절약 설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은행자금은 ESCO보다 손쉬운 다른 사업에 쓰려고 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저렴한 이자 덕에 수행하던 ESCO 사업에 대한 관심이 주는 만큼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책자금은 지난 상반기에 이미 소진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저금리가 이어진다면 내년 정책자금 불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ESCO가 사업 진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