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에 교육감 협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고 2015년도 누리 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을 결의했다.
교육감들의 결의는 내년도 전체 누리 과정 예산 3조 928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인 2조 1429억 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 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등은 대선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 점점 애 키우기 힘들어지네”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 할 말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