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가 29일로 개설 1년을 맞았다. 중국은 이에 맞춰 특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닛케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무역과 투자 규제 완화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시작한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가 개설 1주년을 맞았다고 29일 전했다. 자유무역 시험구는 지난해 9월 29일 상하이 시내의 4개 보세구역을 바탕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시험구 추가 특별관리 대책에는 소형 오토바이나 항공엔진부품 제조 부문의 외자 단독 출자 설립 허가와 인터넷 쇼핑몰의 외자 투자 규제완화 등 27개 항목이 포함됐다.
중국은 성공적인 자유무역 시험구 운영으로 중국의 경직된 제도를 쇄신한다는 목표다. 행정기관의 권한이 강해 일일이 담당 부서를 거치는 불편이나 엄격한 외화, 위안화 관리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자유무역 시험구는 지난 1년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 교외 보세구역에서 올해 초 개업한 수입상품 직매센터에서는 과일 등 수입품이 시내 가격보다 20% 저렴해졌다. 무역 절차를 간소화해 유통비용을 줄인 탓이다.
지난 15일까지 자유무역 시험구에 설치된 기업 수는 1만2266개를 기록했다. 이 중 외국계는 1667개다. 상하이의 한 투자회사 간부는 “위안화의 국제거래를 용이하게 해 대외 투자를 쉽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유무역 시험구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자유무역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했지만 실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0분의 1 수준이고 외국계 기업도 홍콩 자회사를 거쳐 설립한 중국인 소유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외국 업체들은 중국의 개방 정책 내용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판매 업체를 설립해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콘솔게임기와 달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검열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