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에 위치한 모나코가 새로운 특허 조세회피처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모나코는 지난해까지 총 43개 특허가 양도됐다. 양도 특허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2011~2013년) 양도됐다.
모나코는 케이만군도나 룩셈부르크에 비해 양도된 특허 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하지만 전무하던 특허 양도가 2011년 이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약 20개 기업이 모나코에 특허를 양도했다. 3D 마우스 전문 제조업체인 3D커넥션(3D Connection)이 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모나코는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하다. 바티칸시티에 이어 세계 제 2의 소국이다. 하지만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는다. 모나코가 소국임에도 높은 GDP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에 유리한 조세 정책을 적용, 무한한 금융거래의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영역이 특허 관련 부문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