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중산층, 특히 준비되지 않은 50대 이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곧 악성 가계 부채로 이어지면서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 관리로 당사자들을 파산 선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 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게 된다.
상환 기간도 짧고 원금뿐만 아니라 금융 빚을 포함해서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함해 최대 90% 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도 많이 늘고 신청도 많이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면책을 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격 미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법원에서 채무 변제 계획을 승인 받는 개인회생 인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인가율은 2009년 74%였지만 2012년 59.7%로 떨어졌다.
이처럼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 및 서류 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에이디엘 ( http://www.kbhope.com ) ’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8707)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