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 출범으로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 정책 추진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발탁했다. 사회부총리로 격상된 교육부 장관으로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안전행정부 장관에 정종섭 서울대 법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정성근 아리랑TV 사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17개 부처 중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로서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제2기 내각 출범을 앞두게 됐다.
친박 출신으로 실세인 최 의원의 기용으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서 기재부로 이동할 전망이다. 제2기 내각은 내수 부진 타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창조경제 재가동에 정책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개혁 가속화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내정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서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기조”라며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재점검해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기조인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년간 신성장동력, 일자리창출 등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는 창조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부처 간 협업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민간 분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고시 제정,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기준 재설정, 700㎒ 할당 방안 마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과학 분야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현안으로 놓여 있다.
최 장관 내정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의와 상상, 모험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시도로 이뤄가야 하며 그것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의 소통과 화합을 최대한도로 끌어내 창조적 마인드가 모든 분야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