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로의 특허양도가 2014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2014년 4월까지 총 415개 특허가 조세회피처에 양도됐다.
룩셈부르크에 265개 특허가 양도됐고, 버진아일랜드와 리히켄슈타인에 각각 95건, 40건 특허가 이동했다. 룩셈부르크는 델파이테크놀로지스가 246건 특허를 양도해 2014년 최다 특허 양도 조세회피처가 됐다. 버진아일랜드에는 야후와 실리콘밸리뱅크가 각각 30건 특허를 옮겼다. 광학 박필름 전문기업인 OC올리콘발저스(OC Oerlikon Balzers)는 리히켄슈타인에 37건 특허를 양도했다.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기업들은 극단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조세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업본사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를 활용해 발생시키는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