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가장인 회사원 P씨는 전세금대출과 자녀교육비 등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신용카드로 충당하였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대출이자 한 번 연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지만 회사 경영악화로 실직하면서 소득이 중단되어 대출이자 및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위기에 처하면서 고금리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려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재취업에 성공은 하였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연체이자와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 등으로 새로운 회사에서도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 하였다. 결국 P씨는 개인회생 파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재산, 소득상황, 부양가족 수 등)를 준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실직, 사업실패,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만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연체 중인 빚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채무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을 무담보대출로 지원해주는 소액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며,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자칫 기각되면 재신청시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상담(02-537-9660)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