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가 대표적인 융·복합 창조경제 산업으로 떠오른다. 정부도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고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아직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초기단계다.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하다. 공간정보 산업을 우리나라 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가 모여 해법 찾기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정보통신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4월 정례토론회에서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사재광 대한지적공사 미래사업본부장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최윤수 한국공간정보학회장
사회=오재인 단국대 교수
정부는 올해를 공간정보 산업 육성 원년으로 삼았다.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18년까지 연도별로 추진한다. 올해에만 중앙부처가 61개 공간정보 사업에 2129억7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가 324개 사업에 816억4000만원을 집행해 총 2946억1000만원을 사용한다. 이는 작년 대비 사업 수는 39개, 예산은 21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간정보 산업은 매우 열악하다. 지난해 정부가 특수산업 분류에 공간정보산업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산업이라고 분류하기 힘들 만큼 영세한 기업이 많다. 전체 사업체 4487개 중 1~4인 사업체가 44%를 차지한다. 50인 이하 사업체로 확대하면 94%에 이른다. 산업 전체 매출액은 국내 총생산의 0.4%에 불과하다. u시티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공간정보 분야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W)는 72%가, 소프트웨어(SW)는 80%가 외국산 제품이다.
국토부는 열악한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고자 △플랫폼 전략 △공간정보 고도화 △공간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네 가지 중점 전략을 수립했다.
플랫폼 전략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된 공간정보를 모아 통합 구축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는 지적·건물·도로·철도 등 기본공간정보와 상수·하수·도시계획 등 행정주제도가 들어 있다. 이 중 원시자료는 국가공간유통시스템으로, 지도서비스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으로 제공한다.
박 정책관은 “플랫폼의 기본 사상은 개방, 공유, 협업, 융·복합”이라며 “공간정보의 생산·관리·유통·활용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과 융·복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 사례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와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인 ‘일사편리’를 들었다.
공간정보 고도화도 추진한다. 올해 역점을 두는 영역은 3차원(D)과 실내 공간정보 체계다. 구축이 완료되면 브이월드로 국민에게 선보인다. 박 정책관은 “실시간 자동 갱신시스템을 갖춰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개발사업 생애관리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간정보 전용위성 발사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발사체를 개발한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국토공간정보 관리 체계도 갖춘다.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도 완료한다. 100년 만에 진행되는 지적재조사로 재산권보호, 분쟁예방, 공간정보 융·복합 모델 개발 등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공간 빅데이터 모델도 개발한다. 정보화전략수립(ISP)을 완료하고 올해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올해 1단계로 부동산·교통·수자원 등 15종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 내년에는 수자원·도로 등 신규 40종을, 3단계로 2016년에도 물류 등 25종을 신규 추가한다.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기존 공간정보 생산·관리 산업 중심에서 가공·유통 중심으로 확대한다. 이후 융·복합 분야로 넓힐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G2B)에서 기업과 기업(B2B), 기업과 소비자(B2C)로 전환한다. 박 정책관은 “이외에도 특성화대학·대학원, 특성화고교로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공간정보창업지원센터를 구성, 창업 지원에도 나선다”고 강조했다. 해외진출, 측량과 지적 융합도 가속화한다.
박 정책관의 강연 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려면 정부 역할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에 질문이 쏟아졌다.
최용호 유비쿼스 사장은 “정부가 공간정보를 가공하는 데 법적 근거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 정책관은 “산재된 국가공간정보를 모아 원시자료와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배 김앤장 변호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박 정책관은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하기 힘든 공간정보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공간정보 산업을 이끌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정책관은 “특성화 대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으로 아이디어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