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발전사와 한국전력 간 수익조정 논란에 결론을 내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 판매와 구입 관련 시장제도를 손실하기 위한 전력시장제도선진화TF가 구성됐다. TF는 전력거래소와 정부부처 각 1명,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각 2명으로 8명을 기본 인원으로 만들어지고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발전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산방법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자별 협의다. 그동안 한전은 전력가격 구성요소 중 일부를 제외시켜 정산단가 하락을 추진해왔고, 이에 발전사는 반발해 왔다. 이번 TF는 중요 가격 이슈에 대해서는 한전과 발전사의 협의안을 만들고 이를 실제 시장규칙으로 정착시키는 게 주목적이다.
논의 중인 안건은 전력기준가격 구성요소와 발전소 용량요금 현실화다. 전력기준가격 구성요소에서는 급전지시 이전 발전소가 기동 대기하는 비용의 가격 포함 여부가 논란이다. 지금까지는 전력거래소 급전지시를 받고 신속히 기동한 발전소에 대해서만 비용을 포함했지만 발전기가 오래 대기할 경우 비용도 상당한 만큼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다.
발전소 투자설비 지원금으로 논란이 됐던 용량요금 기준도 논의 안건 중 하나다. 발전소 투자보수비 기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정부·기관·기업 간의 논의가 진행된다. 발전 기여도가 낮은 사업자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 지급 기준도 TF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전력업계는 TF활동이 매년 반복되던 한전과 발전사들의 수익 논란에 결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제도선진화TF 관계자는 “이번 TF가 논의하는 내용들 다수가 발전사들의 수지타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며 “각 분야의 의견 수렴과 협의로 합리적인 전력시장제도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