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신냉전 시대와 에너지 전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천연가스·원유의 무기화, 미국 전략 비축유 시험 방출과 같은 움직임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일본도 3년 전 대지진으로 원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 절약, 초절전 제품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확대 등 이미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에너지 전쟁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전 축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 ICT 기반의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확대 등을 통해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한국전력이 2020년까지 42조5000억원을 투자해 11.5기가와트(G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해 26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8000억원의 해외 신재생 에너지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풍력 분야 비중을 키우고 태양광 분야의 영역은 확대하며 민간 진출이 어려운 부분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ESS 상용화,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용량을 확대해 침체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전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은 공기업이 국익에 앞장서는 바람직한 전략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기존 에너지 사업과는 많이 달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는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적극 추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의 투자, 사업 영역 확대에 이바지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산업과 연계된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해 산업체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과 거래, 투자 확대, 수출판로 확대 등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제안·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주체가 공기업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대형 공기업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할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연구개발할 고급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설령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을 유지할 특허 출원과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고급인력과 함께 보유기술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장식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 세계적인 에너지 관련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고집하며 지역에 남아 있는 지역중소기업이 그렇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현시점에서 에너지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없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블랙아웃이라는 에너지위기 속에 에너지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전쟁을 치르는 데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먹을거리 산업이 되고 국민 모두가 에너지와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서 무한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다.
남기석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nahmks@jb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