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분야 무관세 품목을 대폭 늘리기 위한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WTO ITA) 개정 논의가 안갯속이다.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무관세 범위를 넓히려던 우리나라의 구상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말 WTO 각료회의에서 ITA 확대 협상 타결에 실패한 후 지금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렇다 할 협상 채널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ITA 확대 협상은 지난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뒤 이듬해 발효된 ITA를 17년여 만에 개정하려는 작업이다. 당시 203개 품목 관세가 철폐됐지만 2000년대 들어 IT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무관세 품목 확대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 타결을 목표로 총 15차례에 걸쳐 협상했다. 250여개 품목을 추가 무관세화 후보군으로 정리했지만 무관세화에 적극적인 미국과 방어적인 중국 측의 의견차로 발리 회의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과 중국이 타결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났지만 협상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다음 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ITA 정례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점검 차원일 뿐 ITA 개정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A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는 일본 등이 협상 재개를 종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ITA 조기 타결을 원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품목이 빠진 알맹이 없는 타결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5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유일한 희망이다. WTO 행사는 아니지만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 등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만큼 최소한 협상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ITA 확대 협상 재개 여부를 점치기 어렵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각 계 취합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