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기 방통위 참신한 산업전문가로 구성해야

방송통신위원회 3기 구성 작업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이 이주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공모를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각각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방통위 힘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인해 약해졌다고 해도 규제 권한은 여전히 막강한 기구다. 더욱이 급변하는 방송통신산업 환경에서 방통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상임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산업이 활성화할 수도, 위축할 수도 있다.

지난 1, 2기 방통위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정치`다. 정권 입맛에 충실한 정책이 많았다. 의사결정과정에도 여야 간 정치적 수 싸움이 작용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으로 구성한 합의제 기구라는 속성 탓이다. 그러니 늘 정치 시비와 비효율 논란을 일으켰다. 현 2기 이경재 위원장 체제가 1기 최시중 위원장 체제와 비교해 이런 논란을 다소 줄였다고 하나 여전히 숙제다. 방통위가 산업에 약보다 독으로 작용하는 문제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 방통위는 정치와 무관한 조직이어야 맞다. 그런데 정치 논란을 빚는 것은 방통위를 방송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잘못 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치인마저 그렇다. 그래서 방통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한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더디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정치적 논란을 부른다. 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없애려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논의를 집중해야지 방통위가 타깃이 돼선 곤란하다.

방통위도 정치색을 벗어나려면 정치보다 산업에 정통한 전문가 위주로 상임위원 진용을 짜야 한다. 특히 방송과 통신 융합 흐름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래야 참신한 시각으로 방송통신 소비자 권리와 산업 육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방송통신산업 환경은 인터넷과 모바일과 만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방송시장 완전 개방이 임박했다. 3기 방통위에 방송통신산업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일 책무가 놓였다. 여야 모두 정치적 판단보다 생각이 젊고 참신한 산업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해야 하는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시기적으로도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