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주민번호 체계 변경으로 몰아치고 있다.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본인 식별정보 대안 검토를 지시한 이후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가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시민단체가 수차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을 요청할 때만 하더라도 꿈쩍도 않던 안행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번호대체 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를 아예 변경하자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폰, 대면확인 등을 제시해 놓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회사 DB서버에 저장돼 있는 회원 주민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국내에 개설된 180여만개 웹사이트 중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사이트는 32만개로 추산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 번 유출되면 피해가 2, 3차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며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