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대역 유휴 주파수 사용처를 정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연구반의 활동기간을 내년으로 연장했다. 연구반이 당초 연내 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활동기간을 늘리면서 700㎒ 주파수 사용처 결정은 당분간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26일 미래부·방통위에 따르면 두 부처가 함께 지난 9월 발족시킨 700㎒ 대역 유휴 주파수 활용방안 공동연구반 활동기간을 내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을 연내 종료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구반 활동을 내년으로 연장한다”며 “내년 2월 논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도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700㎒ 대역의 유휴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비게 된 698~806㎒ 대역 108㎒폭 주파수를 말한다. 이 중 40㎒ 폭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으로 의결, 사용처가 확정됐고 남은 68㎒ 폭을 두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신업계는 폭증하는 트래픽과 주파수 사용 효율성, 글로벌 조화 등을 근거로 들며 통신업계 경매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400테라바이트(TB)였던 모바일 트래픽이 올해 10월에는 8만3469TB로 200배 이상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이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쓰기로 결정했거나 이미 할당까지 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부분 국가도 지난 2010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선포럼에서 합의한 `APT700 밴드 플랜`에 따라 이동통신용 할당을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업계는 초고선명(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700㎒ 주파수가 방송용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용량 UHD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5개 채널별로 6㎒씩 총 30㎒에 채널 간 보호대역 24㎒를 더한 54㎒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업계는 “UHD 완전 전환 이후인 12년 뒤 HD방송용 150㎒를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 업계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 재반박을 하면서 “통신용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민영화`”라는 식의 과장된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또 700㎒ 대역 사용처를 포함하지 않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방송업계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미래부와 지상파 방송업계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700㎒ 정책에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여러 이슈가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제는 지상파 UHD 로드맵 결정 없이는 700㎒ 사용처를 확정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금 이대로는 해답을 도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