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인터넷과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 등 반사회적 중독물과 동일시하고 중독의 잣대로 이를 정부과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나와 관련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4대 중독질환에 대한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통합해 관리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 중독 원인에 대해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은 인터넷과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봄으로써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입법이란 점에서 반발이 거셌다.
정치인 신의진의 유명세와 발언력은 커졌지만, 인터넷이나 게임 등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디지털 창조산업의 가치와 미래를 키우는 시계추는 뒤로 돌려놓았다는 비판은 피해갈수 없게 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