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한 `원자력 실천계획`은 원자력 기술로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 분야는 그동안 발전 분야에 치중돼 있었다. 비발전 분야 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전계획안은 4대 실천전략과 10개 세부실천과제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방사선 등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서 신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내 방사선 산업체 매출액은 오는 2017년 현재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조9000억원에 달한다.
방사선분야 국내 기술 수준은 현재 미국의 73.4%, 일본의 92.6%, 중국의 69.8% 정도다. 또 최근 10년간 비발전 분야 정부 R&D투자 규모 5877억원 중 산업체가 매칭으로 참여한 규모는 8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내 방사선 산업은 98%가 10인 이하 소기업이다.
방사선 산업 비중도 전력산업 대비 18대 82의 비율로 일본(46대54), 미국(75대25)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대비 비발전 부문 R&D 투자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올해 비발전 분야 R&D 투자는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규모인 6946억 원의 25.8%인 1793억원이 투입됐다.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R&D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과제를 발굴, 2014년 시범사업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2017년엔 25개 기업 규모로 확대한다.
사업화 기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코칭 전문가단`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권역별 산업체 연구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해 방사선 연구시설 공동 활용 협의회를 설립해 기업가 대학, 연구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도 수립한다.
현재 수도권은 방사선의약품, 중부권은 기초·원천연구, 서남권은 방사선 융합, 동남권은 방사선 치료·방사선 동위원소(RI) 생산 시설이 구축돼 있다.
미래 산업수요를 고려해 부품소재 및 환경분야 등 실증·평가 시설도 새로 구축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90억원을 들여 부품소재 분야 양산가능성을 실증할 대면적 전자선 조사 실증시설을 구축한다.
방사선 기술 신약산업 성장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942억원을 들여 RI를 이용한 신개념 신약검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약개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방사선기기업체 제작 역량 강화 차원에서 2014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공용 방사선기기팹을 구축, 운영한다.
정읍 방사선기기연구센터는 `국가방사선기기진흥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방사선 기기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집적화해 산학연이 공동 활용 가능한 R&BD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방사선 관련 기업의 영세성 극복을 위해 부품 특화기업이나 방사선기기 분야에 진출을 모색 중인 설계능력 보유 기업을 완제품 제작 및 생산기능까지 총괄하는 통합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연구로 수출전문기업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원자로 수출 전담기관 설립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인 `SMART`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실증로 국내 건설 타당성을 제3 기관(미래부-산업부 합의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 전담기관인 가칭 `스마트 파워`(스마트 사업화 전담 SPC)를 원자력연구원과 수출의향이 있는 관련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 개발에도 공을 들인다. 사용 후 핵연료를 500~650도의 고온에서 녹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U, Pr)을 회수하는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은 올해 모의실증장치(PRIDE)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까지 건설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 중성자 이용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올해 개념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오는 2020년까지 원형로 설계를 확인한뒤 2028년 원형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수소생산 및 전기생산이 가능한 다목적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VHTR)는 올해 실험실 규모에서 수소생산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 수소생산 핵심기술개발이 완료된다.
3대 방사선 기술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고부가가치 방사선 융·복합기술과 질병진단·치료 성능개선 방사선 의학·생물기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기반 확충 등 3대 분야에서 단·중기로는 실용화 기술개발, 5년 이상 장기로는 방사선 R&D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공급 차원에서는 현재 1개인 원자력·방사선 특성화고(경북울진 평해공고)를 2017년까지 3개로 확대한다. 맞춤형 석박사 인재 양육성은 출연연과 대학이 연계육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거점 시설과 연계해 지역중심으로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역대학에 `방사선융합 전문대학원`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전북대 정읍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융합대학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지난 10월부터 홍두승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3명의 민간위원이 활동 중인 공론화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2014년 말까지 공론화 결과물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원자력 비발전 분야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겠다”면서 “아울러 기술파급력이 큰 융·복합기술로 기존 산업에 창의성을 더해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