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SW정책 무용지물 되나
한정된 정보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 활용이 제시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적용에 따라 범정부EA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정보시스템 규모로 운영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매년 정보화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 운영비용 증가로 신규 투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규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저가 사업으로만 발주할 수밖에 없다.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업무 전산화로 하드웨어(HW)와 SW 규모 증가다. 이 중 사용하지 않는 업무시스템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유행에 따라 진행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들은 유행이 지나가면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아진다. 이처럼 사용 빈도가 낮은 시스템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등 효율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
예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중복사업이다. 공공기관별로 진행하는 유사한 사업을 하나로 통합, 추진하면 그에 따른 사업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중복사업을 제거하면 향후 운영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범정부E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범정부EA 기반으로 공공기관별 수립된 각종 정보화 투자 사업을 검토, 중복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관별 정보화 예산도 책정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에도 범정부EA를 활용해야 한다.
범정부EA가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립해 공공정보화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폐지됐다.
안전행정부가 공공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일부 기능을 이관, 유명무실한 상태다. 민간의 한 EA 전문가는 “안행부 등이 보다 강력한 오너십을 갖고 공공정보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범정부EA가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