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송호창 의원 “스마트폰 액세서리 불공정 여부 조사해야”

시장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호창 의원(민주당)은 3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대기업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케이스 시장에 진출해 수백개의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출 정체나 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잠식한 격으로 그 내용을 보면 불공정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조만간 2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공정 이유로 △5만원이 넘는 정품 케이스를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가 공동이벤트 형식으로 무료로 시장에 풀고 있는 점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정품 액세서리가 아닌 일반 제품을 사용하면 무선충전이나 커버를 닫고 전화를 받는 기능 등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 △삼성전자의 휴대폰 액세서리 디자인 및 품질인증인 SMAPP가 삼성의 주장과 달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SMAPP에 대해 송 의원은 “삼성전자는 SMAPP가 열려있다고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SMAPP인증을 받으려해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서 “많은 업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을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키웠더니 대기업이 그 파이를 가져가고 있다”며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전에 공정위가 불공정행위가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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