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Growth 2.0]<34>지방 상수도 문제 `물 네트워크`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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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매우 흔한 자원이지만 중요성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잘 갖춰진 물 인프라 덕분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음에도 씻고 마시는 데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상수도 시설은 노후화와 적자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강원남부권의 상수도를 통합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있다. 태백시 노후 상수관망 교체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도시지역과 달리 소규모 시·군은 급수 인구가 적고 상수도 관망이 길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수도 운영실태가 열악한 곳을 모아 통합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물 네트워크로 지방 상수도 `규모의 경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은 환경부가 2009년 기획재정부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재정지원 조건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을 전제로 총 7448억9600만원(국고 2767억9100만원)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 통합과 관망 개선을 진행, 수돗물 누수로 생기는 재정손실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기재부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해인 2010년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국내 상수도 운영 취약지역인 강원 남부권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태백·정선·영월·평창 네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와 지리적 조건상 수돗물 급수환경이 취약한 곳이다. 특히 영월군은 급수 인구가 3만명에 불과했고 태백은 실제 급수량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의 비교량인 유수율이 30% 수준으로 극히 저조했다.

환경공단은 이들 네 지역을 통합관리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시설 자체가 통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 및 관리 통합만으로 인건비 절감과 유지보수 관리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수돗물 생산 및 공급비용 저감, 유수율 제고, 수자원 및 에너지 절감, 수질오염 예방 등도 기대하고 있다.

관망 노후화로 유수율이 떨어지는 곳은 원격감시체계 도입과 최적관리체계 구축 등 시설 현대화 투자로 원가 절감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상수원 신뢰도와 서비스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월, 정선, 평창과는 지난해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정선군에는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마련했다. 태백시와는 현재 통합운영을 협의 중이다. 환경공단은 네 개 지역 통합운영으로 총 급수 인구 14만3000명에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합 운영사업을 이용해 지역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선진 상수도 서비스로 요금 안정화

지방 상수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도시 대비 급수 인원이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는 높은 대신 요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 등으로 인상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난으로 수질 확보에만 급급해지면서 시설 유지보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관망 노후화에 따른 유수율 감소로 다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환경공단은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원가를 절감해 현재 요금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관망 정비 및 시설 개량을 추진, 유수율 제고로 전체 용수 공급량을 줄인다. 유수율이 높아지면 실제 공급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물의 비율이 높아져 그만큼 적게 공급해도 기존 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향후 20년간 213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동안 강원남부권 지자체가 일반회계로 메꾸던 영업손실분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사업의 일반회계 보조는 과거 5년보다 55~92% 수준으로 감소가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행 요금 수준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환경부의 지원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소요 비용 중 일부를 국고 보조하고 있다. 영월, 정선, 평창에는 국고 818억원을 지원해 시설 및 운영비용 부담을 줄여줬다. 그와 더불어 안전행정부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통합운영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무형의 효과로 지방 행정의 신뢰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초기 시설개선비 적기투자로 시설개량 및 현대화를 조기 달성하고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로 수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수도시설의 전담 운영으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정진우 환경공단 상수도지원팀 과장은 “운영과 관리 부분 통합으로 기존 고정비 지출 부문을 줄여 지방 상수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며 “유수율 85% 이상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상수도 노후화 얼마나 심각한가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돼 있어 164개 지자체가 지금까지 자체적 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해 인구 30만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루 5000톤 미만 소규모 정수장이 전체 정수장의 58.8%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또 인근 지자체에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자체 정수장을 설치함으로써 가동률은 적정 수준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53%에 머무르고 있다.

노후 수도관으로 생기는 누수 현상도 문제다. 생산되는 수돗물은 약 60억톤에 달하지만 이중 8억톤가량이 실제 수요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노후 수도관에서 누수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누수손실액이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돗물 생산비용이 말 그대로 물 새듯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상수도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누수율은 20%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3.5%지만 농어촌 보급률은 51.0% 수준이다. 그나마도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 중 급수 인구 30만명 이하 영세 수도사업자가 82%를 차지하면서 발생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급수 인구가 최소 5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하일 때는 인근 지자체와 통합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의 객관적인 근거다.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상수도 서비스 품질 제고와 재투자에는 6조원가량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공단은 강원 남부권 지역에 추진 중인 상수도 통합운영 사업 모델을 선진화 해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수도 통합 운영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은 운영관리 단계에 돌입해 있다.

환경공단은 운영관리를 `통합운영 및 시설개선 단계`와 `운영선진화 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2016년까지 진행하는 통합운영 및 시설개선 단계에선 사업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료자료 체계화와 시스템 구축,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취수장과 1000톤 이하 정수장의 자동화와 통합운영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한다.

운영선진화 단계는 목표 유수율 달성과 함께 운영체계 안정화가 골자다. 인력 및 고정비를 조금씩 줄여나가 경제성을 개선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체계로 개편한다.

이 시기에는 원격감시제어 운전이 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 업무절차가 표준화되고 고객관리 서비스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통합운영시스템은 기존 상수도 시설이 시설물별 단독 운영 형태를 취했던 것과 달리 분산형 집중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광역화와 사고 최소화, 현장 중심 유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2031년까지 강원 남부권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한다. 수탁초기에는 상수도 시설 기능유지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업무의 중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고객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저비용의 수도경영을 이루고자 전문 인력 투입 및 진보된 운영기법 도입, 현대화된 장비와 운영관리시스템 운용으로 최적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환경공단은 이 과정에서 위탁대가 산정 중 총괄원가 구성 항목인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하지 않았다. 환경공단이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이윤을 남기지 않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강원 남부권 상수도 급수 현황

상수도 통합 운영체계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