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교 최상위 국가에너지 전략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이 22~29%로 축소된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41%보다 크게 줄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해외자원 자주개발률은 각각 1차계획 수준인 11%와 40%가 유지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산업계·학계 60여명이 참여한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지난 5개월간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창섭 공동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안보 강화 5대 중점과제를 확정했다”며 “기본계획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봉합해 에너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합의안은 2035년 원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에너지 소비의 전기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의 세금은 경감하는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담았다. 또 원전 사후처리 비용과 사고대응 경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난 극복과 사회적비용 부담을 더는 데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발전설비를 계획한 이후 송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발전-송전 설비계획 패키지화를 권유했다. 자가용 발전설비·집단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은 지금의 5%에서 2035년까지 15%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자주개발률은 1차 계획의 11%와 40%를 그대로 유지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쟁점이었던 원전 비중은 약 12% 축소된다. 위원회는 1차 계획 이후 변화된 전력수요, 국민 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 원자력업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원전비중과 에너지 가격 등 민감한 이슈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전례 없는 갈등조정 사례”라며 “이번 에너지믹스 합의안은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위주에서 수용성과 안전성, 환경성을 균형있게 반영했으며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가격과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믹스 합의안은 이달 중순 1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발표 이후 2차 공청회를 거쳐 12월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표// 1·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교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