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산업협회, 제 역할 충실해야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 현실화는 제값받기와 더불어 SW 업계 숙원과제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업계의 열망에 따라 사업대가 산정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SW 제값받기와 사업대가 현실화를 외쳐 온 한국SW산업협회가 전담기관을 맡았다.

업계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다. 하한가로 제시된 노임단가를 상한가로 여기는 관행과 사업대가 기준이 투입한 인력 규모로 책정되는 점을 개선하는 일이다. 서비스 품질과 상관없이 투입 인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업대가가 변하다 보니 사업대가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계(회원사)는 사업대가 산정 기준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발주기관이나 기업은 여전히 기존 정부 고시단가 기준을 쓰고 있다. 사업대가 기준을 산정하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사업대가를 산정할 때 정부 고시로 진행할 때보다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의견 충돌만 늘어났다고 한다.

그동안 SW산업협회가 한 일이라고는 사업대가 산정 개선을 위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정도가 고작이다.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실행계획도 불투명하다. SW산업협회는 SW기업이 원가자료를 주지 않아 사업대가 산정이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이 때문에 내년 초 나올 새 가이드라인에 사업대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담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전담기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SW산업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회비를 내는 회원사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더욱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다면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과감하게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SW산업협회는 발주처와 이해관계에 얽힌 개별 기업이 아니다. 정부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같은 공공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SW국을 신설한 것도 SW업계를 옥죄려고 한 게 아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함이다. 남 탓만 하기엔 시간이 아깝다. SW산업협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