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득표로 탄생한 박근혜정부의 국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었고 그 논의의 시작, 토론 그리고 국가지향점은 일자리 창출과 성공벤처 육성이다. 이는 국민행복 달성과 7년간 이어온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장벽을 깨는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신비의 도깨비 방망이가 무엇일까.
국가경제가 발전하려면 잘하는 분야는 더 잘하게 하고 조금 더딘 분야는 국가가 적극 지원해 상생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73%로 미국 56.4%, 일본 38.2% 영국 62.2% 등을 앞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의 통신 소비 초강대국이고 여기에 수반된 산업도 GDP의 4.36%를 점하고 있지만 수출 실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1986년 우리 손으로 개발한 전전자교환기(TDX),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2006년 와이브로(WiBro)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개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통신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 순위도 수년간 1위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구당 월 16만원을 통신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를 1760만가구로 곱하면 월 2조8000억원의 국민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통신이 과거와 같이 음성정보만 주고받는 시대가 아니고 영상·문자·각종 생활정보 등의 제공으로 한시도 통신을 떼어 놓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이폰이 성공한 배경에는 개인이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앱)을 자유롭게 업로드하게 하고 성능과 기능 판단은 이용자에게 맡겨 시장의 심판을 받게 한 데 있다. 이것은 또 새로운 규제 철폐 모델의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부를 예로 들어보자. 인구 몇 명당 소비하는 두부 수가 대략 정해져 있어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을 정해놓고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규제가 현재 두부의 모습이라면 네모나고, 하얗고, 크기가 같고, 값이 일정한 규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창의성 있게 노란 두부, 파란 두부, 기능성 두부를 자유롭게 만들어 판매하고 그 위생에 관련된 불미한 일에만 가차 없이 처벌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창의성이 발휘되고 이로 인한 기발한 창업자가 생길 것이다.
통신시장도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 주고 그 선택은 통신소비자가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우리가 개발한 와이브로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때 명실상부한 글로벌 창업이 가능해지고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인당 2만~3만원의 통신비 절감과 통신사 간 접속료 약 2만원이 없다면 4000만명 기준으로 약 20조원의 국민 편익과 관련 산업의 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즈음에서 통신 방식의 비교를 통한 우월성을 한번 비교해 보자. 와이브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에 최적화된 이동통신기술이다. 와이브로를 상용화가 3년 늦은 LTE와 비교하면, 동일한 핵심기술을 적용해 성능과 주파수효율은 동일하지만 데이터 통신에 적합한 시분할 방식을 채택해 데이터 폭증시대에 조금 더 적합한 기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만든 기술과 종주국으로 위상을 높여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임에 틀림없다.
규제 여부에 따른 두부공장의 사례처럼 통신 시장도 기본 요건과 기술의 우월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풀어 다수의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민의 통신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길이다.
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skc17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