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 대리점 문제와 관련해 오는 9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의 하반기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 문제와 하도급 기술유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중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제도 개선안을 9월 선보이겠다고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혁신적 플랫폼은 신규 제품과 기업의 시장진입비용을 낮춰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 속도를 높인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혁신보다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술혁신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장이 쉬우므로 경쟁당국의 역할이 더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기술차별성과 독자성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경쟁 활성화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업 등 전통 사업 기술탈취와 인터넷 등 혁신기술산업을 구분, 원칙과 기준, 개입 정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노 공정위원장은 IT 등 기술혁신 분야는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기업이 모든 수익을 차지하는 경향이 강해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혁신경쟁을 통해 창조경제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를 상충관계나 선택의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다”면서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정당한 투자활동을 옥죄어서는 안 되지만 재계가 정당, 부당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민주화가 투자활동을 옥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