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저성장 탈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산업구조 양극화의 덫과 저성장 기조의 늪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할 대안으로 중견기업 육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달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여야 국회의원과 중견기업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정부 측 고위관계자는 물론이고 500여명의 중견기업 대표와 임직원, 관련 교수 등이 총출동한다. 중견기업을 키워드로 한 국내 토론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대기업-중견기업-중견기업이 공존 상생하는 중층적 협력구조를 혁신해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는 성장 애로요인, 100년 장수기업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등의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우리 중견기업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들이 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지,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거시적인 방향성을 집중 토론하게 된다.
특히 최근 산업계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을 둘러싼 문제들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될 중견기업법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현재 중견기업 관련 법률은 산업발전법에만 존재한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토론회 자체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작한 만큼 중견기업법 제정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발전법 이외에는 대기업 관련 적용을 받는 중견기업 관련 규정이 다른 법률에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중견기업 대표 간 오찬 간담회에서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