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전략기술, 넛크래커 형국에서 벗어나자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 수준이 최고 기술국인 미국의 7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술수준 평가`결과다. 지난 2010년 95개 국가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수준(76.5%) 보다 1.3%p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미국(100%), EU(94.5%), 일본(93.4%)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를 추격하는 중국은 67%로 나타났다.

기술수준이 상승한 만큼 미국(5.4년→4.7년)·EU(4.5년→3.3년)·일본(3.8년→3.1년)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진보는 더 빨랐다. 중국은 우리와의 격차를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9년으로 바짝 좁혔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29개 기술이 3~7년 앞섰고 68개 기술이 1~3년, 9개 기술이 1년 가량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기술은 기술수준 82.2%를 기록한 전자·정보·통신과 기계·제조·공업 정도고 핵융합 기술은 중국과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 의료,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바이오 등 13개 기술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 기술 수준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가 미국·EU·일본을 따라잡아가고는 있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전형적인 넛크래커 형국이다. 넛크래커라는 용어는 우리나라가 저비용을 무기로 한 중국과 기술력과 효율을 강점으로 한 일본의 협공을 받아 넛크래커 사이에 낀 호두 상태를 비유해 사용해 왔다.

우리가 지금은 정보기술(IT)을 응용한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앞서가고 있지만 기초과학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 온 중국에 언제 추월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추월해 앞서갈 수 있는 자금력과 인프라·인력이 충분하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인프라 수준은 미국의 75.7%로 기술수준 보다 낮다. 특히 항공·우주분야와 재난·재해·안전 분야는 기술수준이 낮아 연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초연구 투자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