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세기의 특허전이 9일(현지시각) 또다시 분수령을 맞는다. 같은 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항소법원 등 2곳에서 격돌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조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3년 간 법정 싸움을 벌이는 두 회사 중 결정적인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 9일 두 회사의 운명은 두 곳에서 엇갈린다. 특히, 지난 3일 오마바 행정부가 애플 아이폰4와 아이패드2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ITC에서 공수가 바뀐 판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ITC는 9일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최종 판정한다. 이미 침해라는 예비 판정을 받아 최종 판정이 뒤집힐 확률은 낮다. 수입금지 대상은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이다.
삼성전자는 단일 제품을 파는 애플과 달리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 수입금지가 결정되더라고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입금지 최종 판정이 나오면 또 다시 공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기술이 표준특허가 아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하지만, 애플 때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 제품을 수입금지할 경우 지나친 보호무역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ITC가 또 다시 최종판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9일엔 연방항소법원에서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특허소송 첫 항소심이 시작된다. 애플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구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기각당해 바로 항소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와 기술은 스마트폰 일부 기능으로 판매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연방 항소심에도 삼성전자 승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미국법원은 1심에서 기각된 판매금지 판결을 뒤집지 않는 추세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